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1-11 |
| 조회수 | 4057 | ||
| 첨부파일 | 2024f0110pa(요약본).hwpx 2024f0110pa(요약본).pdf | ||
|
[민사]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22
[형사]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 26 |
|||
| 이전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 다음글 |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