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4.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2-15 |
| 조회수 | 2864 | ||
| 첨부파일 | 2024f0210pa(요약본).hwpx 2024f0210pa(요약본).pdf | ||
|
[민사]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39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53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58 [형사]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63 대전지법 2023. 9. 26. 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69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75 |
|||
| 이전글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
|---|---|
| 다음글 |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