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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5399
첨부파일 2024f0215pa(요약본).hwpx 2024f0215pa(요약본).pdf


[민사]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267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270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274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278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82



[일반행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284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88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294



[조세]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97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99



[특허]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305



[형사]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309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16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319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322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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