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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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7 | 조회수 | 205 |
| 첨부파일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개최.pdf |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법원행정처는 2025년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통일사법연구위원회의 30주년 기념행사를 2026. 1. 7.(수) 오후 3시부터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통일사법연구위원회는 1995. 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로서 북한법 및 사법제도, 통일 대비 사법정책 등을 연구하고 통일사법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사법연구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 온 연구와 논의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통일에 대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음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는 통일부 차관, 국회입법조사처장,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외부인사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음. 1부(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년의 기록)는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법원행정처장의 환영사, 축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의 ‘주요성과 발표’, 기념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하나 될 미래, 통일사법위원회의 과제)에서는 ▲‘법원의 북한 관련 소송 사례와 특징’(발표자: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와 북한 헌법’(발표자: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북한 사회보장 법제 통합 방안’(신유리 동국대학교 교수)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음 ■ 법원행정처는 이번 기념행사가 통일사법연구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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