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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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31 | 조회수 | 301 |
| 첨부파일 |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pdf | ||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 1.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 활동 개요 ▣ AI 기술의 발전·보급으로 소송당사자 및 법률전문가들의 사법절차 내 AI 사용 증가 추세인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따른 허위의 법령·판례 또는 위·변조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높아짐 ▣ 과도한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이하 ‘TF’)를 구성함 2. TF 활동 결과 ▣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과 해외의 판결 및 실무동향, 국제적 경향 등을 조사하였음 ▣ TF는 현 시점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TF는 소송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TF는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을 제시함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생성형 AI의 활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법원은 이에 따른 변화와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TF 활동은 현 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 실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시에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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