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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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1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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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0 | 조회수 | 1628 |
| 첨부파일 | [260910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pdf | ||
B그룹 부회장인 피고인이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하여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18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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