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보도자료]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 ||
|---|---|---|---|
| 등록일 | 2015-03-10 | 조회수 | 5545 |
| 첨부파일 | [150310]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pdf | ||
|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매신청, 채권압류․추심 신청, 비송사건 신청 가능
▪채권자, 채무자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에게도 전자소송 영역 확대
▪다년간 축적한 전자소송 경험과 민사집행․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층 개선된 전자소송시스템 구현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됨 |
|||
| 이전글 | [보도자료] 정창호 부장판사, ICC 재판관 취임 |
|---|---|
| 다음글 |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