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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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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15-03-24 조회수 4049
첨부파일 [150323]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2차 회의 보도자료.pdf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15. 3. 23. 오전 10:00 대법원에서 개최

- 제1차 회의 주제(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두 번째 주제(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

 

▪제1차 회의 주제 건의문 의결 :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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