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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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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등록일 2015-04-14 조회수 3385
첨부파일 [150413]2015년 상임조정위원회 위촉.pdf
 

▪2015. 4. 13. 15:00 대법원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행사 개최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전국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의 상임조정위원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 10개 조정센터 산하 31명의 상임조정위원 근무 중

- 그 중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에 대한 대규모 인선

- 11명 신규위촉, 14명 재위촉, 3명 재신규위촉

▪3개월 이상의 공모 및 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역량과 인품이 검증된 다수의 상임조정위원 신규위촉

- 법원 (일반)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근무 경력자 다수 발굴

- 경력, 기수 등 다변화

- 인선과정에서 근무예정지 법원의 의견 적극반영

▪사법부 ADR의 핵심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사실심충실화 정책의 주요 동인으로서 역할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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