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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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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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19 | 조회수 | 3328 |
| 첨부파일 | [보도자료]형소,민소규칙 개정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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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015. 5. 18. 입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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