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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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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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1-14 | 조회수 | 4495 |
|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4다202110 영화음악 공연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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