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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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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등록일 2016-02-11 조회수 5271
첨부파일 법원장 등 인사(보도자료).pdf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내역(별지).pdf

대법원은 2016. 2. 11.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 2. 22.자로 가정법원장 2명, 2016. 3. 1.자로 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4. 2.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로써 종전에 복귀한 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모두 15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7명(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의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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