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보도자료] 단기 법조경력자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및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 인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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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3-14 | 조회수 | 3070 |
| 첨부파일 | 단기 법조경력자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및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 인사발령(보도자료).pdf | ||
2016. 2. 25.(목)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하여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임명동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하였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 보도 및 의견 표명이 있는 등 부작용도 있었으나 향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신규임용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하여는 2016. 3. 11.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6. 4. 1.(금) 10: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2016. 8. 1.자로 일괄 임용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2016. 3. 4.(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관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법관임용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사건 수임이나 법정 변론은 자제하도록 하며, 가급적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권고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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