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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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016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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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3-21 | 조회수 | 2232 |
| 첨부파일 | 2016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2016년 3월 21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4. 13.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ㆍ충실한 처리를 위하여 ‘2개월의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법정 중심의 충실한 양형심리’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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