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2009다66549 토양오염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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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5-19 | 조회수 | 6075 |
| 첨부파일 | 2009다66549_토양오염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1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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