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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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02 | 조회수 | 6210 | ||
| 첨부파일 | 대법원,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보도자료).pdf | ||||
▪ 전자소송 시행 이후 매년 소송자료 폭증 ⇨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300쪽을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을 훌쩍 넘는 상고이유서 제출
▪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함
▪ 제한 분량의 상한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쪽으로 설정
▪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방안은 두지 않기로 함
▪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함
▪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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