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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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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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한변협_제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보도자료).pdf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예정

▪ 제1차 회의 일정
- 2016. 6. 8. (수) 오전 10:00 ~ 11:40
- 대법원 602호 및 406호 회의실

▪ 대법원 측 논의 희망 안건
-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개선방안 논의
- 재야법조계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2016년 하반기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집중 도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
◎ [민사]“사실심 충실화” 방안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 구술심리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방안 ②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 방안 ③ 증거보전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제소 전 증거수집 확대 및 분쟁의 화해적 조기 해결 방안 등 논의 ◎ [민사, 회생·파산]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 [형사] “1심 충실화” 방안 ①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에서의 집중증거조사 확대 방안 ② 양형심리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양형심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대한변호사협회 측 논의 희망 안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
◎ 민사재판 구두변론 보장 강화 방안 ◎ 민사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 ◎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 ◎ 재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 ◎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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