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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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09 | 조회수 | 2779 |
| 첨부파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 등(보도자료).pdf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원은 2016. 9. 1.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
대법원은 지난 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나아가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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