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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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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등록일 2016-06-10 조회수 1986
첨부파일 법원도서관_방송통신위원회와의_협정_체결(보도자료).pdf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 6. 10. 11:30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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