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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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등록일	2016-06-16	조회수	2696
첨부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보도자료).pdf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위 포럼의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그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고 위 포럼 역시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검사 측 참고인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교수, 전 제14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와 변호인 측 참고인 강원택 교수(서울대 정치학교수, 현 한국정치학회 회장)가 문제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YouTube(최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생중계에서는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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