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설계”
○ 2016. 7. 11.(월) 오후 3시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649호, 2016. 2. 29. 의결·공포, 이하 ‘규칙’)에 근거
* 규칙의 목적 :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를 둠
*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여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됨.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
*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2016. 4. 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위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법행정 발전위원회는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행정재판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행정재판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 과제
-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 행정재판 신속화·효율화 방안
-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점검
- 현행법 체제에서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실무 개선 착안사항
- 기타 관련사항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
*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재야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조병현(61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 역임
* 외부위원(3명)
박정훈(58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김중권(55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여운국(49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내부위원(3명)
심준보(50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국현(49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47세,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활동 계획
- 2016. 7. 11.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 12.까지 약 6회에 걸쳐 회의 진행 예정
- 활동방식 : 안건 심의 후 의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