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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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2014다225083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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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3250 |
| 첨부파일 | 2014다225083_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8. 25. 부산 서면지역 노래주점에서 2012년 5월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점 공동업주, 건물주 및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점 공동업주와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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