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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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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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4219 |
| 첨부파일 | 2016도8612_윤일병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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