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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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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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26 | 조회수 | 5093 |
| 첨부파일 | 2015도11812 대전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8. 26. 대전광역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6.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쟁점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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