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2014두12185 삼성전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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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30 | 조회수 | 3021 |
| 첨부파일 | 2014두12185사건_삼성전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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