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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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22 | 조회수 | 3118 |
| 첨부파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보도자료).pdf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9. 22. 14:10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관습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 측 참고인 오시영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피고 측 참고인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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