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2016다21871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720 반소- 보험금지급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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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30 | 조회수 | 2770 |
| 첨부파일 | 2016다218713_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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