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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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0-06 | 조회수 | 2981 |
| 첨부파일 | 2015도53046_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9. 28.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재산 가액이 납입된 보험료라고 보았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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