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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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2463 하남시장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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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0-27 | 조회수 | 1587 |
| 첨부파일 | 2016도12463_하남시장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27. 현직 하남시장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24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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