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년 전국 행정법관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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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16년 전국 행정법관 포럼 개최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178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2016년_전국_행정법관_포럼_개최(보도자료).pdf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지원 소속의 법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2016. 11. 3.(목) ~ 11. 4.(금) 서울행정법원(법원장 : 김문석)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전국 행정법관 포럼은 사상 최초로 전국의 행정재판 담당 법관들이 모여 행정재판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정재판실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제1주제 "처분 개념의 현대적 재구성", 제2주제 행정재판의 효율성, 신속성 강화를 위한 실무상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행정재판의 발전 방향 및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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