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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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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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10 | 조회수 | 2025 |
| 첨부파일 | 2016도6299_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범훈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일부 무죄) 등을, 피고인 박용성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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