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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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5534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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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24 | 조회수 | 2311 |
| 첨부파일 | 2016도15534_부천_아동학대치사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1. 24. 부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백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5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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