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7819 현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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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25 | 조회수 | 2560 |
| 첨부파일 | 2016도7819_현 괴산군수_전 충주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25.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임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임각수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김호복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78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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