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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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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대법원2014도17823) 보도자료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3991
첨부파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대법원2014도17823) 보도자료.pdf

대법원(주신 대법관 김신)은 2016. 12. 1.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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