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두45700 시행령 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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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두45700 시행령 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2662
첨부파일	[170420 선고] 보도자료 2015두45700(시행령 무효 사건).pdf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즉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자로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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