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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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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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3568 |
| 첨부파일 | [170518 선고] 전합선고 보도자료 (2012두22485).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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