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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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등록일	2017-05-29	조회수	2264
첨부파일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pdf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17. 5. 12.(금) ~ 2017. 5. 22.(월) ○ 피천거인: 피천거인 57명(법관 45명, 비법관 12명) ○ 심사동의자 36명 (그중 여성 4명) - 법관 30명, 변호사 6명 - 심사동의자 명단(가나다 순)은 별지 참조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예정 ○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제출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의견제출 절차 안내 ○ 의견제출 기간: 2017. 5. 30.(화) ~ 6. 8.(목)까지 10일간 ○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임 ○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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