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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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1584
첨부파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보도자료).pdf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17. 6. 14. (수) 15:30 개최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조재연, 안철상, 이종석, 이광만, 김선수, 김영혜, 민유숙, 박정화[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함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7. 6. 14. 15:30 한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 한덕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한덕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3.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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