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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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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등록일 2017-10-17 조회수 1959
첨부파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보도자료).pdf

대법원은 2018. 1. 2. 퇴임 예정인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7. 10. 17.(화)부터 2017. 10. 26.(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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