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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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25 | 조회수 | 1692 |
| 첨부파일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하였음 ○ 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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