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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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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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1801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전 검사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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