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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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2795
첨부파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보도자료).pdf
○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조사단’)을 구성함 ○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하셨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음 ○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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