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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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7455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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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28 | 조회수 | 2696 |
| 첨부파일 | [180228 선고] 보도자료 2017도17455(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2. 28.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박○○, 전 운영지원실장 권○○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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