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은 2018. 4. 1.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4. 2.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법무관을 전역한 사람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함
-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일한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함
■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4명은 2018. 2. 25.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임용 및 배치 예정임
- 2018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2018. 5. 1.경 임용 예정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18. 8. 1. 임용 예정임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개설
■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s://lawclerk.scourt.go.kr)를 개설하였음
■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구성
- 재판연구원 제도와 업무 및 현행 선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재판연구원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게시하였으며, 선배 재판연구원의 인터뷰와 수기, 기출 평가문제 등을 수록하여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음
■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홈페이지가 재판연구원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