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1171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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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1 | 조회수 | 1695 |
| 첨부파일 | [180410 선고] 보도자료 2016도21171(강운태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0.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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