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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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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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24 | 조회수 | 1621 |
| 첨부파일 | [180424 선고] 보도자료 2018도745(허남식 전부산시장).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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