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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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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 순방 마치고 귀국
등록일 2018-05-14 조회수 1515
첨부파일 김명수_대법원장_스페인_아르헨티나_칠레_순방_마치고_귀국(보도자료).pdf

◎ 김명수 대법원장은 로렌세띠(Lorenzetti)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Brito) 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8. 5. 12.(토) 귀국함

◎ 2018. 4. 30.(월) 후아네스(Juanes) 스페인 부대법원장, 2018. 5. 3.(목)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2018. 5. 7.(월)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각국의 사법제도 등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 그 밖에 스페인 사법부총평의회, 아르헨티나 가정폭력사무소, 칠레 임시보호조치센터 등도 방문

◎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대법원 및 칠레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그동안 전자소송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를 널리 알림

◎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스페인과 남미 주요 2개국 첫 공식 순방으로서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데 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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