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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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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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7 | 조회수 | 1697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연구원]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 6. 26.(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진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임 ▣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영상재판과 가상법정을 활용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원격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에 원격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고, 현행법상 영상재판이 허용되는 범위에 논란이 있음 ▣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시범재판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영상재판 시연), 미래의 온라인 재판·스마트 법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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