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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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5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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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1638 |
| 첨부파일 | [1806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5441(차정섭 사건).hwp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8. 함안군수 차정섭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54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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