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supreme)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 전원합의체 재판의 절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전합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18. 6. 18.부터 전합내규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함
■ 게시판 신설의 취지 및 기대 효과
○ 재판 정보의 체계적, 누적적 제공으로 데이터화 구현: 기록으로 남음
○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절차 모니터링 가능해짐
○ 하나의 플랫폼에 링크하여 수요자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높임
○ 주요 재판 관련하여 결론 중심에서 쟁점과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지식 확대
○ 어떤 쟁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음 → 하급심 재판부와 학계, 재야 법조계, 법학도 등 많은 이용 기대됨
■ 선고 사건, 진행 사건, 변론 사건으로 구분하여 상세 정보 제공
○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우측에 박스 형태로 최신 게시 사건을 보여주고, 사건명 클릭 시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
○ 선고, 진행, 변론 사건으로 나누어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
○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